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탈원전 논란 (문단 편집) === 정책 추진 과정 === * 공론화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공론화'다. 위원회의 활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과 국민 이해도 제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독일 역시 탈원전에 앞서 설치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도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독일의 공론화위는 우리와 달리 위원들이 원전에 관한 찬반 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전문가를 배제했다.[[http://www.redian.org/archive/113310|#]] * 일부의 주장과 다르게, 공론화위에 올라간 이슈는 '탈원전' 자체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지속 여부'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탈원전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 게다가 공론화위가 직접 다루는 사안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재개할지 말지가 아니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단의 조직방식과, 이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도출해낼지를 결정하는 기구다. 다만 결과 발표에서 탈원전에 대한 투표 결과도 내놓으며 논란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